법령 상법 제2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8다225289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공2021하,1439]
  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   상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
  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18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8. 1. 30. 선고 2017나12034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][미간행]
  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
   상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4다51541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공2015하,866]
  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   민법 상법

5. 대법원 2015. 5. 29. 자 2014마1300 결정
  [가처분이의][미간행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상법

2014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4나55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  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   민법 상법

2013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3. 8. 28. 선고 2012나11257 판결
  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  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다82189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공2013상,127]
  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   상법

9. 대전지방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1가합14170 판결
  [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  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   상법

2010년

10. 광주고등법원 2010. 9. 3. 선고 2009나6577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미간행]
  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   상법

1977년

11. 서울고법 1977. 8. 17. 선고 77나1196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96]
  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
   상법

12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5다1341 판결
  [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][집25(1)민,166;공1977.5.15.(560) 10039]
  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
   상법